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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사업 지연 원인으로 사전행정 준비 미흡.... “예산은 집행보다 준비가 먼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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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주요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해 “경보 발령 횟수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발송 단가, 수단, 대상자 등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연구개발비의 낮은 집행률과 관련해 “연구개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업무인 만큼, 당초 계획 외에도 추가 연구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수자원본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유종상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성남과 용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특히 광명시와 과천시의 경우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의 집행률이 3.7%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 철도횡단신고 등 인허가 절차 지연이 주된 원인이라면, 이는 사전 준비 부족의 결과”라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유사 사업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사업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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