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공적 입양체계 전면 개편… 현장 안착 총력 기울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0 18: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인천시청.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대비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현장‧인력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개편된 제도는 입양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필요성 판단 ▲보호계획 수립 ▲보호배치 ▲가정법원 허가 절차 지원 ▲입양 전 임시 양육 조치 ▲사후 상담 및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반영해 입양제도 시행계획 수립하고 업무 매뉴얼 정비,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실무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군·구 실무자와의 실시간 소통채널을 마련했으며 민간기관 소속 입양 전 위탁가정을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체계로 전환‧편입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위탁가정 확보했다. 현재까지 총 6가정에 편입이 완료되어 아동에게 보다 맞춤형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관별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 민원 대응 체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 10일, 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업무 공유와 사례 중심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실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제도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공적 입양체계 전면 개편… 현장 안착 총력 기울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