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특허청,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 실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1 10: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6월 2일부터 5주간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고물가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로 함께 늘어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했다.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 ‘특허 받은’, ‘디자인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광고에 표기된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특허청 등록원부와 대조하여 점검

 

☐ ‘특허권·디자인 허위표시’가 전체의 97.3% 차지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 63.1%(280건), ‘디자인권’ 34.2%(152건), ‘실용신안권’ 2.5%(11건), ‘상표권’ 0.2%(1건) 순으로 나타나,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허위표시가 대부분(97.3%)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가 67.8% (301건)로 가장 많았고, ‘주방잡화’ 28.6%(127건), ‘조리용기류’ 2.5%(11건), ‘주방 수납용품’ 1.1%(5건) 순이었다.


☐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51.4%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51.4%(228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 24.3%(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 12.2%(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 8.3%(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 3.8%(17건) 순이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image02.jpg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


☐ 소비자가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해 적발 건수 41.4% 증가

특히, 이번 조사는 특허청의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소비자원의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민관 공동으로 실시해 점검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이번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작년 평균 31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진행될 수 있는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소비자원-특허청,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