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유형별 권익보호 강화…지연·결항 등은 전화·문자로 안내해야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피해건수 급증과 함께 피해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
그동안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했다.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되며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항공소비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피해유형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정위 협업으로 연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 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조약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수하물 접수 시 유리, 고가품 등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운송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 판매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만큼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추가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승객을 탑승시킨 채 계류장내 장시간(국제운송 4시간·국내운송 3시간) 대기를 금지해 계류장 지연을 억제하고 계류장 지연 시 승객들에게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전내용 고지, 음료·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국제조약·상법과 달리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의 맞춤형 선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도 추진한다.
국토부에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격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매년) 항목을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한다.
피해접수 방법 등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기획영상 등),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공개 등을 통해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관계기관·업계·전문가·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효율적 예방·구제방안 논의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봉준 에이아이세이프티코리아 창업자, “탄소감축, 이제는 줄이는 것을 넘어 증명하는 시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기후위기 대응의 패러다임이 탄소감축 선언을 넘어 실제 감축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메탄(CH₄) 저감기술과 저탄소 사료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실제 농장에서 어느 정도의 감축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입증... -
대한민국 '독도의 날' 맞아 '독도 위 태극기' 영상...전 세계에 퍼진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외 누리꾼과 함께 '독도 위 태극기' 영상을 전 세계에 퍼트린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 교수는 시민 70명과 함께 가로 30미터, 세로 20미터의 초대형 태극기를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IWPG, ‘제8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수상작... 전국 7개 도시 순회 전시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전나영)이 주최한 ‘제8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수상작 전시회가 10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국 7개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의 ... -
인천공항공사, AI 기반 수하물 처리 시설(BHS)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 시스템(Baggage Handling Sytem;BHS)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설비 고장 및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해 알려주는 ‘BHS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 -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옹진 농어촌유학 성과 공유…작은학교의 큰 변화 조명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일 강화 에버리치에서 농어촌유학 관계자와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농어촌유학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강화·옹진 농어촌유학의 운영 성과를 공... -
부평경찰서, 부평우체국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부평경찰서(서장 양수진)는 10월 30일 부평우체국 국장 송재철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집배원들의 업무 특성을 활용하여 범죄취약요인을 조기에 발...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026 인천교육공동체·시민 걷기 한마당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 및 호수정원 일대에서 열린 ‘2026 인천교육공동체·시민 걷기 한마당’에 참석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4천여 명과 함께 걸으며 건강과 소통의 가치를 나눴다. 시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질문하고 상... -
연천교육지원청, AI·디지털로 수업의 미래를 열다! 「2026 연천 AI·디지털 교육혁신 페스타」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구)은 10월 21일 연천수레울아트홀 체육관에서 관내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6 연천 AI·디지털 교육혁신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디지털 수업 나눔과 성찰, 미래를 이끄는 깊이 있는 수업'을 주제로, AI·디... -
인천공항공사,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캠프 성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항공교육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인천공항 가치점프 인공지능(AI)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정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공사의 ... -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능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과 직업계고 학점 이음체계 구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2일 재능대학교(총장 이남식),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조우석)과 직업계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고교·대학 간 학점 이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대학의 전문 인력과 실습 시설을 ...
전체댓글 0
추천뉴스
뉴스
more +-
대한민국 '독도의 날' 맞아 '독도 위 태극기' 영상...전 세계에 퍼진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외 누리...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서울대 사범대서 “스마트폰 내려놓고 교육의 본질 회복”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29일 모교인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2026년 6월 26일 ‘사전투표 ... -
캐나다 공영방송...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서 "한국 선수를 중국 선수"로 지속적으로 소개해 논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에서 한국... -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응급실 뺑뺑이’ 재발 대책 촉구... 응급 상황의 임신부 세종까지 이송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
정치/정책
more +-
연천군 장남면, "장남사회적협동조합 통일바라기" 농산물가공시설 개소식 개최
가공센터 전경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26일 장남면 원당...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
손성익 경기도의원, "부원고 횡령 26억, 법인에 책임 물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석 경기도의원, 안민석 교육감 질타 “과천 학부모에게 12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은 학부모 기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1)은 지난 6...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와 경기도 간 주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
지역뉴스
more +-
연천 산란계 농가서 고병원성 AI 발생 현장 방역 중요성 커져… 추미애 지사, 초기 대응·선제적 차단방역 특별 지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
연천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추가 확산 방지 총력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4일(수) 신서면 도신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
인천시, 인현동 참사 27년 만에 첫 직접 주관 해상추모제 거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시가 인현동 화재참사 27주년을 맞아 참사 발생 27년 만에 처음으로... -
연천군 백학면, ‘2026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 전장을 누빈 영웅 군마의 헌신 기려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 백학면은 29일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과거 경인고속도로의 핵심 관문이었던 도화나들목(IC) 일대의 평면교차...
문화
more +-
연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 ‘꽃보다 아름다운 가을 여행’ 9월의 연천을 노랗게 물들이다!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드넓은 해바라기... -
연천군, 6인조 아카시아 밴드와 함께하는 버스킹으로 문화와 역사 홍보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연천군 문화체육과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연천역 광... -
이동환 고양시장, ‘지드래곤 월드투어’ 대형 공연 대비 현장 로드체킹 실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8일 고양종합운동장 일원에서 ‘... -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축제에 박정현‧홍진영‧울랄라세션 뜬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올해 소래포구축제에 인기 뮤지션들의 공연과 지역 예술인이 참여... -
인천시, K-POP 대표 축제 잉크(INK) 콘서트 성공적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주관한 국내 최...
스포츠
more +-
김효주·최혜진·이가영 등 정상급 선수 출전 ‘제15회 롯데오픈’ 7월 3일 인천에서 개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인천 청라국제도시... -
의정부시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2024-2025 V-리그 우승 목표 대장정에 나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연고팀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이하 KB... -
인천 남동구 리틀야구단 출신 오혜성 선수, 프로 입단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남동구 리틀야구단 출신의 오혜성(제물포고) 선수가 프로의 꿈을 ... -
[단독]남자 피겨 최고 기대주 차준환 선수 공식 후원
LG전자가 남자 피겨스케이팅 기대주 차준환 선수를 공식 후원한다. ... -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안익훈 선수(왼쪽)와 김대현...
기획/인터뷰
more +-
【인터뷰】 고양시 신청사 건립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중히 속도보다 사업성” 패스트트랙·재원 마련 투트랙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지난 15일 고... -
김덕현 연천군수,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는 내고장”... 접경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회의 땅’으로 보답해야 할 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는 인터뷰의 첫마디가 지난 선거에서 다시 한번 느... -
【기획보도】 인천시, “파랗던 아이 입술에 다시 붉은빛이 돌았다”... 교류도시 의료지원 20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지난해 같은 사...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6월 15일(월)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난 9대에 이어 10대 ... -
억겁의 인류 역사가 켜켜이 쌓여 내려온 고장 양주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