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 "추경예산 편성 요건 무시한 과도한 배정 재정 낭비 우려"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9 22: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9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요건의 정의를 나열하며 경기도의 추경 편성 사업 목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같은 용역비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배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K-패스 사업과 중복되는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중복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 “경기도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도민의 실질적 혜택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 실패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금번 추경 예산안은 목적 적합성과 시급성, 보충성 등 기본적인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해명이 재정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의는 앞으로 이어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서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추경 예산안이 도민 복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무리한 예산 편성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상원 경기도의원, "추경예산 편성 요건 무시한 과도한 배정 재정 낭비 우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