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8 21: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북부청.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적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서류 조사를 통해 부적격·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사전 단속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27건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업체 670개소를 처분해 처분률 33.1%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입찰률을 분석한 결과,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현재 331%로 시행대비 39% 감소하는 등 부실업체들의 입찰이 줄어 들었다.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부실공사 유발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분, 영세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업계 준법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입찰 공고문 상 ‘자가진단표’ 제공으로 조사 대비 역량 함양 ▲건설협회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활용한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운영 ▲위반이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 활용’ 조사 실시로 부실업체 조기 식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 건실한 업체의 입찰 참가 유도를 위해 ▲실태조사 준비자료 간소화 및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설업계 수시 설문조사를 통한 건의 사항 반영 등 실태조사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령 개정, 조직 정비도 함께 2026년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는 불법·부실 업체는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성실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영세업체가 건실한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