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도훈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20 22: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40920 김도훈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예술인 기회소득 불참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사업 독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수원 개최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도훈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