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대회 개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16 23: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사진1)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12일 ‘제306회 임시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인천시에 회생법원이 꼭 설치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히 인천회생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다.


하지만, 인천 시민 또는 법인은 회생이나 파산 심사를 위해 주변도시인 서울이나 수원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지방법원은 회생 사건 외에도 다른 재판이 많아 사건의 처리 속도가 회생법원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종배 의원은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오는 3월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생기는데 인천시 300만의 인구 규모와 회생·파산 사건의 양을 볼 때 인천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광역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대회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