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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정안 최종 거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원 추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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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SK텔레콤㈜(이하 ‘SKT’)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5. 12. 18. SKT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5. 12. 18. 조정 결정 내용>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전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함. 


 * (통신요금 할인) 2025년 8월 통신요금 50% 감면금액을 포함하여, 신청인별 총 요금할인 합계액이 5만 원에 이를 때까지 월 통신요금을 할인하되, 2026. 8. 31.까지 완료함.

** (티플러스포인트 지급) SKT 제휴처 등에서 사용 가능한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2026. 4. 30.까지 지급함.


SKT가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제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 대한 소송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88명 규모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지원의 방법 등이 결정되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SKT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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