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중범 경기도의원, 성남시의회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부결 관련 입장 발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26 21: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가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결정은 성남시와 국민의힘의 책임 회피이자 정치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겪는 폭력과 상처는 행정기관의 구분에 따라 나뉠 수 없는 문제이며, 치유와 회복 또한 기관 간 떠넘기기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학부모들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호소해왔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부결은 이러한 공동 책임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관 간 책임을 전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는 선택의 과정이며, 이번 결정은 아이들보다 정치를 앞세운 결과”라며 “그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학교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아이들을 외면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60423 성남시의회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부결 관련 국중범 경기도의원의 입장 발표.jpg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중범 경기도의원, 성남시의회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부결 관련 입장 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