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군,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5.21 17: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예산군청사 전경.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5월 18일~7월 31일)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관련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와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소유가 가능한 만큼 관련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적극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심층조사(8월 1일~12월 31일)에서는 10대 심층조사군(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10년 내 공유취득, 과거 적발,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지전수조사인 만큼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농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산군,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