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관행적 성과 100% 달성 탈피하고, 도민 체감형 예산 체계 구축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10 23: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60610_이채명_의원__“관행적_성과_100%_달성_탈피하고__도민_체감형_예산_체계_구축해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 제고와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연말 집중 집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지방채 증가, 성과평가 형식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기획조정실 14개 성과지표와 성인지 사업이 모두 100% 달성된 점을 언급하며 “모든 성과지표가 달성됐다는 것은 정책이 완벽했거나 목표 설정이 낮았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혁신을 유도하는 수단인지, 형식적 관리 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도민 체감도, 정책 파급효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함께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2025년 예비비 495억 원 중 263억 원만 사용되고 232억 원이 미집행된 점을 지적했다. 최근 3개년 예비비 사용 규모가 대체로 200억 원대 중반에 머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한 편성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실 심사에서는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자 수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 중심의 성과지표가 균형발전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가 아니라 논의 결과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는 얼마나 회의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측정하는 성과관리로 가야 한다”며 “관행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채명 경기도의원, “관행적 성과 100% 달성 탈피하고, 도민 체감형 예산 체계 구축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