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경순 경기도의원, “주먹구구식 사업 변경과 행사성 예산 폭증” 강력 질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17 21: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60617_남경순_의원__주먹구구식_사업_변경과_행사성_예산_폭증_강력_질타_(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 없는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남경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잦은 세입·세출 운용 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남 의원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한 사업에서 세 번이나 사업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증거”라며, “실적에만 급급해 예산을 먼저 신청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세부 지침 완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신청 서류를 19종에서 8종으로 줄인 점을 비롯해, 사업별 지원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필수 조건의 예외를 인정해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훼손한 점과 지방세 미납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한 점을 들며 사업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 근무형)’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이 2023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정작 참여자를 위한 직접 지원 예산 비중은 2023년 85.1%, 2024년 84%에서 2025년 73%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량 강화 예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행사 추진비 명목의 간접성 예산은 1억 8,500만 원에서 6억 2,100만 원으로 무려 3.35배나 폭증했다. 남 의원은 “사업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닌 행사성 예산이 기형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질의를 마무리하며 남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약 20년간 이어온 의정활동의 소회를 담담히 밝혔다.

 

남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위원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장님, 국장님, 공공기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이어 “도민의 대표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길에서 뵙더라도 반갑게 인사 나누길 바란다. 모든 분들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이며 훈훈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경순 경기도의원, “주먹구구식 사업 변경과 행사성 예산 폭증” 강력 질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