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선영 경기도의원, ‘사전심의누락’부터 ‘관행적 예비비 사용’까지 행정편의주의 질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1 10: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60619_김선영_의원__행정편의주의_정조준..._‘사전심의누락’부터_‘예비비_사용’까지_질타.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금)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필수 행정 절차를 누락해 집행 지연 사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이 당해 연도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다음 해로 명시이월된 근본적인 원인이 담당부서의 절차 누락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인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뒤늦게 심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용역 발주 및 사업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결국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전 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집행부가 행정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단순히 용역 결과가 늦어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의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기만하고 규정을 무시한 절차의 문제”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인한 상임위 ‘불승인’ 사태를 정조준했다. 복지국은 기후변화 등으로 냉방비 예산이 부족해지자 이를 예비비로 충당했으나, 이는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이미 수차례 지적된 고질적인 관행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을 예비비로 땜질하는 것은 소극 행정의 전형”이라며,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도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선제 반영하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업예산을 예비비에 의존하게 되면 경기도의 재정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 짚은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정 전반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선영 경기도의원, ‘사전심의누락’부터 ‘관행적 예비비 사용’까지 행정편의주의 질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