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과천)은 13일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한 데 대해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최소 23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의 착공 소요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지난 1·29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공급부지는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공급용 예비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교통과 교육,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 문제…경기도 책임 물을 것”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차입 등 7조원대의 상환부담과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이유로 과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흥 등 도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며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현재의 경마매출과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매출, 레저세 변화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과도 비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영향 분석 및 공개 ▲특정지역 이전 논의에 앞선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정부에 이전 및 9,800호 공급 후속절차 중단 요구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TF, 교통·환경 검증 넘어 법률대응까지 준비해야”
김 의원은 과천시가 이미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 공급’보다 먼저 과천의 대응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TF에 ▲정부와 별도의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수용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법률대응체계 구축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법률대응과 연계방안 검토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과정의 시민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개발물량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9,800호가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대중교통, 학교와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구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포함해 과천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 과천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지금부터 행정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여야를 떠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대정부 결의안과 국회·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행동에 나서는 한편, 과천시가 독립적인 교통·환경 분석과 법률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중앙당에는 이미 철회 요구 전달…이제 행동할 차례”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대응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직접 “과천의 요구는 사업 연기나 공급물량 조정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국회와 당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관련 자료요구와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협의해 경마공원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인 교통·환경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원고적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민소송인단 구성 등 법률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세원과 1,400만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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