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윤정 의원(정발산동·풍산동·장항1동·장항2동)이 제30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민경선 고양시장에게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가동률 강화와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장 시의원이 분석한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차량대기시간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차량 대수를 충족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 기준 고양시의 관내 차량 대기시간은 평균 46.1분으로 경기도 평균 36.7분보다 길었으며, 관외 차량 대기시간은 무려 105.9분으로 경기도 평균 75.3분을 크게 웃돌았다. 장 의원은“3시간 동안 배정받지 못해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라며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지적했다.
2년 뒤인 2025년 10월에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관내 차량 대기시간은 70.5분으로 경기도 평균 42.8분보다 길었고, 관외 역시 96분으로 경기도 평균 61.3분보다 높았다.
올해 6월 기준 고양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기시간은 경기도 내에서 관내·관외 모두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운행 건수는 관내 9,903건(5위), 관외 2,497건(5위)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장 의원은 “운행 건수는 높은데 이용자의 대기시간은 하위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차량 법정 대수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운전원 확충 ▲운전원 공백에 따른 운행 차질 방지 ▲장기간 지속된 차량 대기시간 개선 대책 마련 ▲202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또 장 시의원은 “제4차 고양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은 개인용무에 이어 병원이 46.2%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장애인의 여가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라고 말했다.
민경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와 운전원 예산 확충, 장애인 차량대기 시간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운전원 26명을 단계적 채용하여 이용 집중 시간대(08시~19시) 가동률 100%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임차택시를 확대(14대→최대 20대)하여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을 크게 줄이겠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장 시의원은 추가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예산 축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3년 만에 36억5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해당 사업 예산은 2023년 약 36억5천만원에서 올해 약 11억원까지 감소했다. 장 의원은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2015년 신규 신청 중단 이후 장애인 등록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같은 고양시에 살면서 똑같이 돌봄이 필요한데도 등록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은 지원받고 다른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며, 현재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와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5년 12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의 신규 신청을 중단하면서 기존 대상자 900명에게만 서비스를 지원했고, 현재 2025년 1월부터는 59명으로 서비스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다. 예산 또한 2023년도 36.5억 원에서 올해 들어서 11억으로 축소됐다.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기존에 지원받던 673명에게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 중 87%가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사회참여·인식개선 예산도 대폭 감소
장 의원은 장애인 건강증진 지원,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예산 축소도 문제로 제기했다.
세 사업의 예산은 2020년 약 1억1,500만원에서 2023년 8천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부터는 장애인식 개선사업이 중단됐다. 올해는 건강증진 지원과 사회참여 지원을 합쳐 3,600만원까지 줄었다.
장 의원은 “장애인복지는 장애가 있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사고와 질병, 노화로 장애를 마주할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 재검토를 요구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도시”
장 의원은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기본권이자 인권”이라며 “약속을 정책으로, 정책을 예산으로, 예산을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갈 때 정치의 효능감은 커지기에 예산의 한계에는 더욱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활동권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을 위한 권리”라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지난 11일 초선 동료의원들과 대화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현장점검을 나간 바 있다”라며 “장애인 휠체어 대기 공간과 점자 블록이 맞닿아 있는 걸 현장에서 확인했고, 이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장애 버스정류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렇기에 정책 반영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경청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민경선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고양시는 시장 직속 복지정책보좌관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장애인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도 등록시점이라는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현재의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확대해 나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consumerjournal.kr
- consumerjournal
- consumernews
- 컨슈머저널
- 경기도
- 인천시
- 충청권
- 수도권 뉴스
- 실시간 뉴스
- 기획기사
- 소비자뉴스
- 컨슈머뉴스
- 컨슈머
- 안홍필 기자
- 박상칠 기자
- 민정식 기자
- 구성숙 기자
BEST 뉴스
-
이봉준 에이아이세이프티코리아 창업자, “탄소감축, 이제는 줄이는 것을 넘어 증명하는 시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기후위기 대응의 패러다임이 탄소감축 선언을 넘어 실제 감축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메탄(CH₄) 저감기술과 저탄소 사료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실제 농장에서 어느 정도의 감축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입증... -
대한민국 '독도의 날' 맞아 '독도 위 태극기' 영상...전 세계에 퍼진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외 누리꾼과 함께 '독도 위 태극기' 영상을 전 세계에 퍼트린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 교수는 시민 70명과 함께 가로 30미터, 세로 20미터의 초대형 태극기를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IWPG, ‘제8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수상작... 전국 7개 도시 순회 전시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전나영)이 주최한 ‘제8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수상작 전시회가 10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국 7개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의 ... -
인천공항공사, AI 기반 수하물 처리 시설(BHS)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 시스템(Baggage Handling Sytem;BHS)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설비 고장 및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해 알려주는 ‘BHS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 -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옹진 농어촌유학 성과 공유…작은학교의 큰 변화 조명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일 강화 에버리치에서 농어촌유학 관계자와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농어촌유학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강화·옹진 농어촌유학의 운영 성과를 공... -
부평경찰서, 부평우체국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부평경찰서(서장 양수진)는 10월 30일 부평우체국 국장 송재철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집배원들의 업무 특성을 활용하여 범죄취약요인을 조기에 발...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026 인천교육공동체·시민 걷기 한마당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 및 호수정원 일대에서 열린 ‘2026 인천교육공동체·시민 걷기 한마당’에 참석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4천여 명과 함께 걸으며 건강과 소통의 가치를 나눴다. 시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질문하고 상... -
연천교육지원청, AI·디지털로 수업의 미래를 열다! 「2026 연천 AI·디지털 교육혁신 페스타」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구)은 10월 21일 연천수레울아트홀 체육관에서 관내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6 연천 AI·디지털 교육혁신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디지털 수업 나눔과 성찰, 미래를 이끄는 깊이 있는 수업'을 주제로, AI·디... -
인천공항공사,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캠프 성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항공교육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인천공항 가치점프 인공지능(AI)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정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공사의 ... -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능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과 직업계고 학점 이음체계 구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2일 재능대학교(총장 이남식),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조우석)과 직업계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고교·대학 간 학점 이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대학의 전문 인력과 실습 시설을 ...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뉴스
more +-
대한민국 '독도의 날' 맞아 '독도 위 태극기' 영상...전 세계에 퍼진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외 누리...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서울대 사범대서 “스마트폰 내려놓고 교육의 본질 회복”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29일 모교인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2026년 6월 26일 ‘사전투표 ... -
캐나다 공영방송...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서 "한국 선수를 중국 선수"로 지속적으로 소개해 논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에서 한국... -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응급실 뺑뺑이’ 재발 대책 촉구... 응급 상황의 임신부 세종까지 이송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
정치/정책
more +-
연천군 장남면, "장남사회적협동조합 통일바라기" 농산물가공시설 개소식 개최
가공센터 전경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26일 장남면 원당...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
손성익 경기도의원, "부원고 횡령 26억, 법인에 책임 물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석 경기도의원, 안민석 교육감 질타 “과천 학부모에게 12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은 학부모 기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1)은 지난 6...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와 경기도 간 주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
지역뉴스
more +-
연천 산란계 농가서 고병원성 AI 발생 현장 방역 중요성 커져… 추미애 지사, 초기 대응·선제적 차단방역 특별 지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
연천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추가 확산 방지 총력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4일(수) 신서면 도신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
인천시, 인현동 참사 27년 만에 첫 직접 주관 해상추모제 거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시가 인현동 화재참사 27주년을 맞아 참사 발생 27년 만에 처음으로... -
연천군 백학면, ‘2026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 전장을 누빈 영웅 군마의 헌신 기려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 백학면은 29일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과거 경인고속도로의 핵심 관문이었던 도화나들목(IC) 일대의 평면교차...
문화
more +-
연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 ‘꽃보다 아름다운 가을 여행’ 9월의 연천을 노랗게 물들이다!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드넓은 해바라기... -
연천군, 6인조 아카시아 밴드와 함께하는 버스킹으로 문화와 역사 홍보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연천군 문화체육과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연천역 광... -
이동환 고양시장, ‘지드래곤 월드투어’ 대형 공연 대비 현장 로드체킹 실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8일 고양종합운동장 일원에서 ‘... -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축제에 박정현‧홍진영‧울랄라세션 뜬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올해 소래포구축제에 인기 뮤지션들의 공연과 지역 예술인이 참여... -
인천시, K-POP 대표 축제 잉크(INK) 콘서트 성공적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주관한 국내 최...
스포츠
more +-
김효주·최혜진·이가영 등 정상급 선수 출전 ‘제15회 롯데오픈’ 7월 3일 인천에서 개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인천 청라국제도시... -
의정부시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2024-2025 V-리그 우승 목표 대장정에 나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연고팀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이하 KB... -
인천 남동구 리틀야구단 출신 오혜성 선수, 프로 입단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남동구 리틀야구단 출신의 오혜성(제물포고) 선수가 프로의 꿈을 ... -
[단독]남자 피겨 최고 기대주 차준환 선수 공식 후원
LG전자가 남자 피겨스케이팅 기대주 차준환 선수를 공식 후원한다. ... -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안익훈 선수(왼쪽)와 김대현...
기획/인터뷰
more +-
【인터뷰】 고양시 신청사 건립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중히 속도보다 사업성” 패스트트랙·재원 마련 투트랙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지난 15일 고... -
김덕현 연천군수,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는 내고장”... 접경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회의 땅’으로 보답해야 할 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는 인터뷰의 첫마디가 지난 선거에서 다시 한번 느... -
【기획보도】 인천시, “파랗던 아이 입술에 다시 붉은빛이 돌았다”... 교류도시 의료지원 20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지난해 같은 사...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6월 15일(월)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난 9대에 이어 10대 ... -
억겁의 인류 역사가 켜켜이 쌓여 내려온 고장 양주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