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지역경제 세미나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한국은행 장정석 경기본부장,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 후 발표와 토론이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김자혜 팀장이 ‘경기지역 전세사고 현황, 특징 및 정책대응’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김예진 과장이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실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 경인일보 김준석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예진 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경기지역 저가 주택 임대수요 증가,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가격형성 측면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높은 전세가율,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낮은 자본능력이 원인이다”라며 “높은 전세가율 억제, 임대인의 자기자본 부담 확대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은 “피해실태를 분석해 봤을 때, 후순위 임차인의 비율과 공동담보 설정 비율이 높았다”라며 “보증금 반환능력 등 임대인 관련 정보 제공이 미비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에도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신광문 책임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권지웅 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 법ㆍ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위험전세 경고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인 정보 제공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시스템 의무화, 범죄수익 추적ㆍ환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봉성 회장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수탁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어렵다”라며, “신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광문 책임연구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 행정강화 등 의무화 및 책임 강화 정책은 일시적 문제 해소 효과”라며 “실제 문제의 원인을 접근하고 개선해야 하며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전세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BEST 뉴스
-
박운서 연천군의회 부의장, “세계구석기엑스포를 연천 관광 도약의 기회로”... 축제장·국사봉·한탄강 연계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강조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 부의장이 2029년 세계구석기엑스포를 연천 관광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박 부의장은 27일 열린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 -
김지호 경기도의원, “의정부 주민의 염원, 8호선 연장”… 경기북부 특수성 반영해 ‘철도사업비 도가 70% 부담’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1월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n... -
이용환 연천군의원, “연천을 K-치유관광 거점도시로”… 지방소멸 대응 새 비전 제시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이용환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연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유농업과 치유관광을 결합한 ‘K-치유관광 거점도시 연천’ 조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7일 열린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
박운서 연천군의원, “연천쌀 소비대책 시급” 수매가 12.7% 인상… 차액 지원·공공 판로 확대 촉구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 부의장이 연천쌀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농민과 지역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벼 수매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유통·소비 현장의 부담까지 해소하지 못하면 오히려 연천쌀 소비가 위축될 수 ... -
윤재구 연천군의원, “기본소득, 절반의 성공…인구·기업 유치로 승부 걸어야”... 수도권 이주 유치·청년 정착·개발사업 연계 ‘인구 유입 3대 정책’ 제안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를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인구 유입 3대 정책’을 제안하며 연천군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와 경기도 간 주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여야정협치위원회’가 2일 전격 출범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출범한 협치위원회는 주요 도정 현안과 예산안에 대한 사전 협의와 이견 조정에 나선다. &nb... -
고원호 연천군의원, “민통선 북상, 왕징·군남·중면 북상 구간 구체화해야 내년 3월이 승부처… 연천군수는 요구안부터 내놔야”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고원호 의원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역 요구안 마련을 촉구하며 연천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내년 3월까지를 정부 정책에 연천군의 입장을 반영할 핵심 시기로 지목... -
박운서 연천군의회 부의장, 군정질문 통해 연천 관광·지역경제 등 4대 활성화 추진 방향 제시
군정질문하는 박운서 의원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가 16일 박운서 연천군의회 부의장의 군정질문에 대해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과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밝혔다. ... -
이용환 연천군의원, 기회발전특구 지정부터 정주 여건 개선까지 군정 현안 집중 질의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이용환 의원이 16일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과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대응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연천군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와 기업 ... -
윤재구 연천군의원, 김덕현 군수 공약 월 35만 원 지급·농어촌 기본소득 10년 연장 추진… 청년 유입부터 대형사업 경제성, 공공시설 경영혁신까지 질의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16일 김덕현 군수의 핵심 공약인 ‘모든 군민 월 35만 원 지급’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기간 10년 연장’을 비롯해 청년인구 유출, 출산·양육 지원, 대형 개발사업의 경제성, 공공시설 운영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뉴스
more +-
대한민국 '독도의 날' 맞아 '독도 위 태극기' 영상...전 세계에 퍼진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외 누리...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서울대 사범대서 “스마트폰 내려놓고 교육의 본질 회복”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29일 모교인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2026년 6월 26일 ‘사전투표 ... -
캐나다 공영방송...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서 "한국 선수를 중국 선수"로 지속적으로 소개해 논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에서 한국... -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응급실 뺑뺑이’ 재발 대책 촉구... 응급 상황의 임신부 세종까지 이송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
정치/정책
more +-
연천군 장남면, "장남사회적협동조합 통일바라기" 농산물가공시설 개소식 개최
가공센터 전경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26일 장남면 원당...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
손성익 경기도의원, "부원고 횡령 26억, 법인에 책임 물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석 경기도의원, 안민석 교육감 질타 “과천 학부모에게 12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은 학부모 기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1)은 지난 6...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와 경기도 간 주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
지역뉴스
more +-
연천 산란계 농가서 고병원성 AI 발생 현장 방역 중요성 커져… 추미애 지사, 초기 대응·선제적 차단방역 특별 지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
연천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추가 확산 방지 총력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4일(수) 신서면 도신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
인천시, 인현동 참사 27년 만에 첫 직접 주관 해상추모제 거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시가 인현동 화재참사 27주년을 맞아 참사 발생 27년 만에 처음으로... -
연천군 백학면, ‘2026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 전장을 누빈 영웅 군마의 헌신 기려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 백학면은 29일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과거 경인고속도로의 핵심 관문이었던 도화나들목(IC) 일대의 평면교차...
문화
more +-
연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 ‘꽃보다 아름다운 가을 여행’ 9월의 연천을 노랗게 물들이다!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드넓은 해바라기... -
연천군, 6인조 아카시아 밴드와 함께하는 버스킹으로 문화와 역사 홍보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연천군 문화체육과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연천역 광... -
이동환 고양시장, ‘지드래곤 월드투어’ 대형 공연 대비 현장 로드체킹 실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8일 고양종합운동장 일원에서 ‘... -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축제에 박정현‧홍진영‧울랄라세션 뜬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올해 소래포구축제에 인기 뮤지션들의 공연과 지역 예술인이 참여... -
인천시, K-POP 대표 축제 잉크(INK) 콘서트 성공적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주관한 국내 최...
스포츠
more +-
김효주·최혜진·이가영 등 정상급 선수 출전 ‘제15회 롯데오픈’ 7월 3일 인천에서 개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인천 청라국제도시... -
의정부시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2024-2025 V-리그 우승 목표 대장정에 나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연고팀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이하 KB... -
인천 남동구 리틀야구단 출신 오혜성 선수, 프로 입단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남동구 리틀야구단 출신의 오혜성(제물포고) 선수가 프로의 꿈을 ... -
[단독]남자 피겨 최고 기대주 차준환 선수 공식 후원
LG전자가 남자 피겨스케이팅 기대주 차준환 선수를 공식 후원한다. ... -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안익훈 선수(왼쪽)와 김대현...
기획/인터뷰
more +-
【인터뷰】 고양시 신청사 건립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중히 속도보다 사업성” 패스트트랙·재원 마련 투트랙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지난 15일 고... -
김덕현 연천군수,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는 내고장”... 접경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회의 땅’으로 보답해야 할 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는 인터뷰의 첫마디가 지난 선거에서 다시 한번 느... -
【기획보도】 인천시, “파랗던 아이 입술에 다시 붉은빛이 돌았다”... 교류도시 의료지원 20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지난해 같은 사...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6월 15일(월)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난 9대에 이어 10대 ... -
억겁의 인류 역사가 켜켜이 쌓여 내려온 고장 양주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