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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김재성 의원,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조례 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0.2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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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_4 보도자료 사진(계양구의회 김재성 의원,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조례 발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문미혜)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위법·부당행위 및 감사 지적사항 등을 심사에 반영하고,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화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탁 신청기관의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감사 결과에 따른 중대한 지적사항, 보조금 부정수급·횡령·유용 관련 환수 및 제재처분 등을 선정 심사자료로 제공 ▲심사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개인정보와 직무상 비밀 보호 의무 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근거 마련 ▲회계 부정·공금 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지 사유 추가 등이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 시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 가능한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로 제공하도록 해 선정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신뢰도와 업무 수행 능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 정보 보호에도 유의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되거나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계약 해지 사유에 추가해 수탁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탁사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성 의원은 “민간위탁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부터 운영까지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탁사무가 신뢰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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