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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운정중앙역 모델하우스 분양 홍보는 계속되는데 파주시 행정처분은 뒷북… “절차 뒤에 숨은 소극 행정, 실효성 있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0.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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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파주시 동패동 GTX 운정중앙역 인근에 들어선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모델하우스의 대형 외벽 광고물을 둘러싸고 파주시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원 제기 이후 몽골텐트와 가로수에 설치됐던 홍보물은 신속하게 철거된 반면, 건물 외벽의 대형 분양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의견 제출과 자진 정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다. 행정기관이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절차를 앞세워 대응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행정 절차를 밟았느냐가 아니다. 광고물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했느냐는 점이다.


현장에는 ‘GRAND OPEN’ 문구를 비롯한 대형 분양 홍보물이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다. 앞서 현장 주변의 몽골텐트와 가로수 홍보물은 민원 접수 이후 철거됐지만, 외벽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응 속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파주시는 해당 광고물과 관련해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11월 5일까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물 설치 측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하며, 이후 시정명령과 자진 정비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제 강제 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델하우스는 일반적인 상설 시설과 달리 운영 기간이 한정적이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모델하우스 운영이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결국 행정기관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광고물이 계속 존치한다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기 전에 광고 효과가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후적인 정비만으로는 당초 제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반 광고물과 같은 절차만 반복… 한시적 시설 특성은 고려했나

파주시의 대응에서 특히 따져봐야 할 부분은 행정 절차의 적용 방식이다.


파주시 건축디자인과 광고물계획팀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정 광고물의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10일의 처분 안내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사전통지 기간 내 정비되지 않으면 10일간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진 철거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반복 적용하는 것이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모델하우스는 분양 일정에 맞춰 운영되는 한시적 시설이다. 광고물의 설치 형태와 법적 지위, 위반 내용 및 시정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광고물 정비 절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실질적인 시정 효과가 떨어진다면 행정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곧바로 모든 사안에서 장기간의 대응 지연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신속한 사실 확인과 적정한 처분 시점을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파주시는 해당 광고물에 어떤 법령과 기준을 적용했는지, 사전통지 이후 예상되는 처리 일정은 무엇인지, 광고물의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자진 정비가 원칙인가, 사실상 시간 벌기인가

행정기관의 자진 정비 유도는 불필요한 강제 집행을 줄이고 자발적인 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자진 정비 기회가 반복적으로 부여되는 동안 문제가 된 시설물이 계속 존치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광고물의 위반 여부와 처분 가능성이 검토되는 동안 해당 사업장의 분양 홍보가 계속된다면, 행정 절차가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특정 사업자가 고의로 행정 절차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기관은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기준과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안별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


시민에게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요구하면서 특정 현장의 광고물은 오랜 기간 존치하도록 두는 것처럼 비칠 경우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행정의 공정성은 모든 사안에 똑같은 기간을 부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의 특성과 법적 기준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조치를 취하는 데서 확보된다.


■ 파주시, 처분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답 내놔야

이번 논란은 단순히 모델하우스 외벽 광고물 하나를 철거하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민원이 제기된 광고물에 대해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고, 어떤 절차와 시한에 따라 조치하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파주시는 우선 해당 광고물의 설치 형태와 관련 법령 적용 여부, 처분 사전통지의 근거, 의견 제출 이후의 처리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자진 정비 기간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이 각각 어떤 법적 요건에 따라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진 정비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 처리 기준인지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은 적용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하나의 순차적인 절차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불법 광고물 정비의 목적은 통지서를 발송하고 처리 기한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키면서도 위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바로잡는 데 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파주시는 이번 사안이 일반적인 광고물 정비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설명을 넘어, 왜 이러한 처리 방식이 적절한지, 그동안 광고물 존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모델하우스 운영이 끝난 뒤에야 실질적인 정비가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파주시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광고물 정비 기준과 처리 절차를 재점검하고, 신속성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하는 행정 대응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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