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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성남 원도심 재개발, 주민이 돌아올 수 있어야 성공”… 경기도에 대책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1.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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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은 성남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원주민의 주거권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 도입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며 “재개발로 도시만 새로워지고 정작 그곳에 살아온 주민들이 떠난다면 과연 성공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남 원도심은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과 가파른 구릉지라는 지역적 특수성까지 안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층수 제한과 추가 토목공사 비용 등이 결국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이 오랜 기간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속도와 주택 공급량 중심의 정비사업 정책에서 벗어나 원주민의 실질적인 재정착을 핵심 성과로 삼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원주민 재정착률’을 경기도 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비사업별 장기거주 주민의 재정착 현황과 현금청산 현황 및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원주민이 지역을 떠나는 원인을 파악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와 LH가 추진해 온 ‘순환정비방식’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개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인근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고 사업 완료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재정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분담금 조기경보제’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온누리시스템의 추정분담금 확인 기능을 발전시켜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조합원별 분담금 변동을 사업 단계별로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주민이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야 감당하기 어려운 분담금을 확인하고 집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담금은 청구서가 나온 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감당할 수 있을 때부터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공사비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사후 조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가를 투입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성남처럼 고도제한과 구릉지라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에는 특별건축구역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단지 배치와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토목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실거주 고령층과 저소득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납부와 이차보전, 금융기관 연계 등을 결합한 ‘원주민 주거유지 금융지원 모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추정분담금 시스템도 있고 공사비 분쟁 전문가도 있으며 정비사업을 지원할 여러 정책수단도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을 ‘원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재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면 그 혜택은 원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돌아가야 한다”며 “성남에서 먼저 시작해 도내 정비사업 현장으로 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이 떠나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정비사업의 성공 기준은 재개발이 완성됐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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