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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례 경기도의원, “보육 현장 벼랑 끝으로 내몬 경기도 늦장 행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1.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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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금종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0월 1일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의 늦장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고,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보육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몬 늦장 행정은 이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행정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이 제한됐다가 관계자 협의 이후 오후 5시부터 정상화됐다.


당시 경기도는 추가 예산과 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 의원은 어린이집들이 지원 여부와 금액조차 알지 못한 채 보육을 이어가야 했다며, 예산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현장에 충분한 안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 의원은 대규모 집회에 앞서 지난 9월 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는 급식비와 운영비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측 가능한 예산 및 지원계획 마련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기됐다.


금 의원은 “이번 사태는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우려가 누적된 결과”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보육 관련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7월에는 시·군별 예산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조사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육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 의원은 “예산 부족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부족 규모는 얼마였는지, 왜 현장에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설명하고 협의했어야 한다. 시스템부터 제한한 것은 행정의 불확실성을 현장에 떠넘긴 늦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보육 현장의 불안은 민원과 청원으로도 이어졌다.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 17건이 접수됐으며,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경기도 청원도 2건 접수됐다.


금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열린 보육 현장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해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당시 보육교직원들은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는 반면 운영비와 지원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보육 현장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 관련 예산의 총증액 규모는 14억8,647만2,000원이다.


금 의원은 예산 증액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실제 현장에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예산 부족 및 지원 기준 변경 사실을 뒤늦게 통보하지 말고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둘째,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과 같은 행정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관계기관 및 보육 현장과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월별 예산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 의원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행정의 불확실성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보육교직원들이 다시 생존권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다”며 “보육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몬 늦장 행정,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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