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순 경기도의원 도지사와 일문일답 통해 “출렁이는 민심 추미애표 행정 대응에 동의할 수 없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1.07 19: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61105_최경순_의원_도지사와_일문일답__“출렁이는_민심…_추미애표_행정_대응에_동의할_수_없다”_(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4일 개의한 제395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고 도비 보조율을 낮춰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지사님의 견해에 동의하나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사님의 대응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복지의 기준을,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도 지키고 있나”라며, 추미애 지사가 공약한 ‘경기돌봄 기준선’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복지국·보건건강국의 의회 제출용 가안에 따르면, 올해 대비 282개 사업이 일몰되고 374개 사업의 예산이 감액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총 1조 7,283억 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지역아동센터 체험비를 아동 1인당 5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낮춘 변경내시가 10월 말 시군에 전달된 사례를 들며 “이미 다 쓴 체험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지사도장을 찍어 시군에 보낸 것을 알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경순 의원은 도비 보조율 조정 과정에서 추 지사가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사업별 분담률 변경이 공문 없이 구두로 전달된 사례도 있다며 “도비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면 시군은 추가 재원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추지사에게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아래 단위인 시군 지자체나 경기도민을 예산으로 압박하면 안 된다”며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도의회와 재정 대책을 논의하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원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순 의원은 학교급식 미배식 음식인 잔식을 공유냉장고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나눌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하고, 지역 비영리단체가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냉장 운송과 소분 용기, 위생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AIP)’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확보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전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최경순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추미애 지사에게 “도민들은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도 기꺼이 그 책임을 나누겠다”라고 말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무리했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최경순 경기도의원 도지사와 일문일답 통해 “출렁이는 민심 추미애표 행정 대응에 동의할 수 없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