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항의하면 돌아오고 조용하면 사라지는 예산… 기준부터 밝혀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1.14 19: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61113_이채명_의원__항의하면_돌아오고_조용하면_사라지는_예산…기준부터_밝혀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12일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과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성과,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여성단체 운영비가 “상당수 반영됐다”는 답변에 대해 “담당 국장은 숫자로 답해야 한다”라며, 내년 단체별 편성액과 판단 기준을 요구했다. 이어 “여성 취업지원금 예산이 2년 새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었는데, 올해 6일 모집에 1,005명이 신청해 685명이 탈락했다”라며 탈락자 연계 실적 제출을 요청했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예산이 3차 공개에서 다시 반영됐다는 답변에는 “8월 점검에서 적정하다고 통보하고 석 달 뒤 인건비까지 뺐다”라며, “기준을 대지 못한다면 항의하면 돌아오고 조용하면 사라지는 예산이라는 뜻이다. 목소리를 낼 단체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삭제 요청 영상을 실제로 지운 비율이 2024년 76%에서 올해 9월 50%로 떨어졌고, 딥페이크는 174건 중 30%만 삭제됐다”라며 “통합대응단 예산은 35% 늘었는데 지우는 비율은 반토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락 원인 분석과 AI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 전까지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기본급이 선임 사회복지사보다 낮고, 이 분야에서 20년 일한 시설장의 경력은 70%만 인정된다”라며, 임금 역전 해소와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3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연도와 숫자가 담긴 자료를 본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 그 표로 내년 예산을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채명 경기도의원 “항의하면 돌아오고 조용하면 사라지는 예산… 기준부터 밝혀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