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는 16일 심미영 연천군의원이 제기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과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청산면 악취 문제,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 등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권 보장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전한 재정운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군수는 먼저 폐교된 마전분교를 활용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천군에는 24개 특수학급에 9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일반학급 배치 학생을 포함하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총 110명이다. 일부 학생들은 파주와 양주 등 관외 특수학교까지 편도 약 1시간을 통학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군수는 지난 10월 심미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의 건의를 통해 설립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연천교육지원청도 수요조사와 함께 폐교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학교 설립 부지는 학생 수요와 시설 여건, 통학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교 설립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설립계획이 구체화되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장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통폐합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학교 규모를 조정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며 “군에서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활용해 기존 군남·대광초중학교의 통합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권역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간 공동수업과 교육자원 공유를 확대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도 체육·예술·과학실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통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등하교 통학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낮 시간대 유휴 차량을 공동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경비 지원체계도 개선해 공동교육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군비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통합 전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산면 악취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소각시설, 돈사, 비료공장 등 주요 배출원별 관리와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청산면 주요 악취 발생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일풍경채 아파트와 돈사 입구에 악취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사는 보조사업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약 50% 수준으로 악취를 줄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료공장은 2028년 국비 보조사업을 통한 악취 저감 및 방지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18억 원을 투입,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먼지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자료를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주민들의 근본적인 악취 개선 요구와 관련한 돈사 협의매입 및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군수는 “돈사 협의매입이나 이전은 상당한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제일풍경채 아파트 인근 돈사의 악취 저감을 위해 군비 3,900만 원을 투입해 축사시설 보강과 악취저감 보조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와 예산낭비 방지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해 한정된 재원을 군민에게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군수는 신규 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 재정협의를 의무화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시설 건립은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와 향후 운영·유지관리비를 면밀히 살피고, 신규 건립에 앞서 기존 시설 활용과 리모델링, 시설 복합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 개최한 ‘연천군 재정효율화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세출 절감 및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2027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행적·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필요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일몰·감액·통폐합을 추진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월·불용이 반복되는 사업도 규모와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절감된 재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을 통해 연천군은 특수교육 기반 확충과 농촌 교육환경 개선, 청산면 악취 저감, 재정운용 효율화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단계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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