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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2027년 예산안 ‘민생사수’ 총력… AI·반도체 미래투자도 지속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1.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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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민생사수예산’으로 규정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필수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한편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재정운용 방향을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도민의 삶을 지키고 반드시 필요한 민생사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을 마련했다”며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꾸며, 미래를 향한 도전은 더욱 힘차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급격한 가용재원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 원에서 2027년 1조6,500억 원으로 2조4,095억 원 감소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까지 동원해 총 3조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


추 지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지킨다. 둘째, 관행적으로 반복되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정비하고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등 지출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다. 셋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교통·SOC 등 미래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

경기도는 우선 도민의 교통비와 주거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업을 지원하는 데 재원을 집중한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 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1,622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는 371억 원, 청소년 시내·마을버스 요금 할인에는 130억 원, 경기 편하G버스 운영에는 22억 원을 반영했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1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해 주거와 생업 안정을 뒷받침한다.


돌봄부터 보육·교육까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청년,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에 3,510억 원을 편성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유·초·중·고교 급식비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에는 2,693억 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1,188억 원을 반영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에도 623억 원을 편성해 출산과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108억 원을 편성했다.


추 지사는 “어려울수록 도움이 절실한 분들 곁에 경기도가 더 가까이 있겠다”며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재난·생활안전 강화…노동자 권익 보호도 추진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분야 투자도 이어간다.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06억 원을 편성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65억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243억 원을 반영했다.


노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는 16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는 30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 안심 부동산 운영에 14억 원을 편성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감독 권역별 사무소 설치에 9억 원을 반영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미래 성장동력 확보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교통 및 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싣는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 30억 원을 투입하고,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에 21억 원,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14억 원을 편성했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에는 4억5,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에 15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9억 원을 투입한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도 585억 원을 편성해 글로벌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산업과 기술이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기업과 인재가 있다”며 “첨단산업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위기 호소…정부·국회에 근본적인 재원 대책 촉구

추 지사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직자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는 다 담지 못했다”며 “부족한 인건비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된다”며 “근본적인 재원 대책 없이는 가까스로 지켜낸 민생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는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재정대책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도의회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은 도민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도민의 민생을 함께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넘어왔다”며 “민생은 함께 지키고, 재정은 함께 바로 세우고, 미래는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추 지사는 2027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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