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 부의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예산 낭비 방지, 도비 지원 축소 대응, 시설관리공단 부채 관리, 적극행정 및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관행적인 예산 지출을 줄이고, 군정 주요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한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현주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분야별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며 규제개혁과 재정 효율화, 성과 중심의 행정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기업 유치 걸림돌 규제개혁, 부서 간 총괄 기능 강화 필요
박 부의장은 연천군 면적의 92%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부서의 대응을 넘어선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이 부서 간 협업을 주도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주 기획감사담당관은 2026년 기업 유치 관련 2건과 지역산업 육성 관련 1건 등 총 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경기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건은 소관 부처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으며, 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2건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건의 논리를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서 자체평가 가점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우수사례 포상 등을 활용해 각 부서의 규제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 관행적 예산 과감히 정비… 저성과 사업 개선체계 마련
박 부의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과가 불분명한 관행적·낭비성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자체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난 10월 27일 재정효율화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 방안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는 시급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일몰 또는 축소하고,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검토하는 등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연도 성과지표에 반영하며, 이행 여부도 차년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도비 지원 축소 우려… 국비·특별교부세 등 대체 재원 확보
박 부의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도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예상 피해 규모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획감사담당관은 경기도와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비 감액을 최소화하고 차등보조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비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대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불요불급한 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시설관리공단 부채 6억8천만 원 증가… 차입금 아닌 미지급비용이 주요 원인
박 부의장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부채 증가 현황과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담 속에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현주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의 부채가 2024년 3억9,188만 원에서 2025년 10억7,492만 원으로 6억8,304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채 대부분은 연차유급수당과 자체평가급 등 미지급비용으로, 전체 부채의 약 89%인 9억5,781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단의 차입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계연도 말 부채로 계상한 뒤 다음 연도에 실제 지급하는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부채 증가 자체가 재무건전성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미지급비용의 적정한 회계처리와 사업장 수입금의 적기 정산 등을 통해 부채 발생 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소극행정 관리 강화
박 부의장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면책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소극행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주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과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근거로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사전 보호제도와 소송비용 지원 등 사후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반기 각각 8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선정된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국외출장 기회, 인사가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극행정은 국민신문고와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점검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연계해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 갑질 신고 최근 3년간 4건… 모두 징계 의결 요구 및 인사조치
박 부의장은 공직사회 내부의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적인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공직비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주 기획감사담당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총 4건 접수됐으며, 해당 사안 모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관련 징계 및 인사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갑질 상담·익명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신고자 신분 보호와 피해자 분리조치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렴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청한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과 신규 공직자 교육, 간부공무원 청렴책임제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비위 예방을 위해 계약·지출 점검과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등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 군민 체감 성과 중심의 군정 운영… 저성과 사업 원인 분석·개선
마지막으로 박 부의장은 부서별 사업평가가 단순한 실적 확인과 포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군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와 이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획감사담당관은 자체평가와 공약사업, 주요 정책사업별 평가기준을 마련해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한 점검과 분기별 추진현황 확인, 반기별 보고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과 창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예산 확보 여부, 상위기관 협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집중관리 공약으로 지정해 수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저성과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당 부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해 자발적인 성과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천군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 및 군정 성과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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