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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두영 연천군의원, 제30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통해 지방소멸 대응·민간투자 유치 등 군정 현안 집중 질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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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배두영 운영위원장이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 대규모 민간투자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반 확보 등 연천군의 주요 현안을 놓고 군정질문을 펼쳤다.

배 의원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을 비롯해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전략,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 미활용 군용지 확보, 골프장 등 체육·관광 분야 투자사업 관리, 과천 경마장 이전 유치 가능성, 인구감소 대응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각 분야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군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 신청…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전환
배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보 노력과 기존 사업의 성과, 청년 및 귀농귀촌인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에 미친 영향, 중장기 활용 방향을 물었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2031년까지 기금 지원이 이어지게 됐으며, 2027년 기초계정 120억 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로컬 선순환경제 조성 50억 원, 햇빛소득마을 15억 원, 통합돌봄 4억 원, 교육발전생태계 조성 31억 원, 전곡 컬처스테이션 주차타워 20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특히,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입 인구와 정주 안착률, 체류인구의 지역 소비액 등을 분기별로 점검해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전략산업 육성 추진
배 의원은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실적과 향후 전략,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연천BIX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 기준을 기존 2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혔으며, 그린바이오와 국방·방산, 위성·AI 기반 재난안전, 체류형 관광·레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이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단계별 이행협약과 정기점검을 통해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주인구·생활인구 확대…유입보다 정착에 정책 초점
배 의원은 인구 유입 정책의 실효성과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연천군 주민등록인구가 2026년 10월 말 기준 4만3,242명으로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유입된 인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센터를 연계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와 돌봄·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관광 기반과 대형 행사, 교육·연수시설 유치 등을 추진하고 체류인구와 재방문율, 1인당 지역소비액 등을 공통지표로 설정해 방문객의 체류가 지역경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활용 군용지 9개소 47만㎡…투자 수요와 연계한 확보 추진
배 의원은 지역발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군 유휴부지 현황과 추가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관내 미활용 군용지는 5개 읍면 9개소, 약 47만㎡이며, 이 가운데 현재 매수 협의가 가능한 부지는 4개소 약 12만㎡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 가능 부지의 공시지가만 약 32억 원에 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기반시설 여건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먼저 매입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부지별 면적과 규제, 토양오염 정화 진행 상황 및 예상 매입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민간투자 제안과 연계해 국방부 및 관할 부대와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 골프장 등 관광레저사업 2건 추진…투자사업 사후관리 강화
배 의원은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관광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실적과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물었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현재 감악 관광테마파크와 센터포인트 관광레저타운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악 관광테마파크는 약 303만㎡ 부지에 3,803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 45홀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2027년까지 부지 매입과 설계,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30년까지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포인트 관광레저타운은 약 240만㎡ 부지에 2,611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 36홀과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토지 확보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군은 향후 사업자의 토지 확보율과 재원조달,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단계별 이행기한과 공공기여 내용을 명시한 이행협약을 추진해 사업 지연과 무분별한 계획 변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과천 경마장 이전 유치…경기북부 공동 대응과 실익 중심 검토
배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에 따른 연천군의 유치계획과 세수 확보, 미활용 군용지 개발 등 지역발전 효과를 고려한 적극적인 추진 의향을 물었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연천군이 유치계획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과 함께 경기북부 5개 시·군 공동선언에 참여해 경마장의 경기북부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한국마사회 간 이전 비용과 재원 문제로 공모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는 자체적인 세수 및 고용 효과와 경쟁 지자체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마장 유치가 지방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지역 소비 확대, 미활용 군용지 개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무리한 경쟁보다는 실익 중심의 전략적 참여를 추진하고 공모 기준이 발표되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 인구감소 대응정책…청년·신혼부부·군인가족 맞춤형 정착 지원
배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감소 대응정책이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부서별 정책 연계와 청년·신혼부부·군인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연천군 인구가 2025년 9월 말 4만1,027명에서 2026년 10월 말 4만3,242명으로 2,215명 증가했으며, 청년 인구도 2024년 317명 순유출에서 2025년 366명 순유입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감소와 최근 인구 증가 폭 둔화 등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미래전략담당관을 중심으로 부서별 인구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청년에게는 주거·창업·일자리를,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비 지원을, 군인가족에게는 주거·자녀 교육·배우자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과가 낮은 인구정책은 시책 일몰제를 통해 정비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 효과가 확인되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군은 “인구 유입 넘어 정착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집중”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번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 중심 운용, 민간투자 유치 기반 강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확대, 청년 및 군인가족 정착 지원 등 연천군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인구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유입된 인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천군은 앞으로 사업별 성과지표와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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