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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인천시의원, 로잔컬리지의 사용료 체납 및 계약위반 등 문제 지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1.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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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로잔컬리지의 사용료 체납 및 계약위반 등 문제 지적.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민·영종구2)은 최근 열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로잔컬리지에잇인천(이하 로잔컬리지)의 시설 사용료 체납과 계약위반, 계약해지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단의 공공시설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광훈 의원은 로잔컬리지가 학원 폐원 이후에도 운영 주체를 변경해 수업을 이어가고, 수억 원의 시설 사용료가 체납되는 동안 재단이 어떠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로잔컬리지’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이후 교육당국의 점검에서 정식 학교 설립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지적됐다. 


지난 7월 학원을 폐원한 뒤에도 같은 대표자 명의의 협동조합으로 운영 주체를 변경해 수업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재단이 최초 입주 심사 당시 교육기관의 등록·인가 상태와 실제 운영계획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질의하고,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여부와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개월간 누적된 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재단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로잔컬리지는 올해 5월 23일부터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연체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는 사용료나 관리비를 한 차례 이상 연체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9월 23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계약위반 관련 법적조치 지시를 받은 뒤인 9월 29일에야 계약 해지 사전 통보 절차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사용료 연체는 5월부터 발생했고, 학원도 7월에 폐원했는데 왜 계약 해지 절차는 9월 말에야 시작됐느냐”며 계약해지 이후 실제 시설 반환 여부와 미납 사용료 회수 현황, 명도소송 등 후속 법적조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체 입주기관의 인허가 상태와 시설 사용목적, 실제 운영주체 및 사용료 납부 현황을 점검하고, 계약위반과 체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공기관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납된 사용료를 회수하고 시설을 반환받는 것은 물론,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광훈 의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는 특정 기관의 공간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공공 자산”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단 한 푼의 공공재산도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입주·시설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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