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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훈 부평구의원, "공정위도 지자체 생활폐기물 독과점 지적... 부평구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1.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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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남성훈의원 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김환연) 남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은 17일 열린 제27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장기간 고착화된 계약구조를 지적하며,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실질적인 경쟁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언급하며 "공정위에서도 일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시장에서 기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와 신규업체 진입장벽 문제를 지적하고, 영업구역 확대·변경 허가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평구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부평구의회 구정질문 답변에 이미 현재의 일부 대행업체가 등장하며, 2012년 평가자료에는 현재 계약 중인 6개 업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평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6개 권역 모두 동일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개경쟁입찰에서도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과 수의계약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 의원은 "오랫동안 사업을 수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업체는 20년 전부터 사업을 수행해 왔고, 지금까지 기존 업체 중심의 계약구조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면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상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매번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정부의 관련 규정 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입찰 참가조건 완화와 관외업체 대상 홍보 확대 등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토된 개선방안을 향후 입찰공고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 의회에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의원은 종량제봉투 구매단가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조달청과 다른 지자체 사례 비교를 통해 부평구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구 자원순환과장이 “장당 6원을 절감하더라도 1,000장 기준 6,000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남 의원은 “우리 구의 종량제봉투 제작규모가 1,366만장에 달하는 만큼, 단가를 1원만 낮춰도 1,366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외업체까지 구매처를 확대하고, 작은 단가 차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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