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 “7천억 남기고 또 빚내는 경기도…지방채 발행, 정말 필요한가?”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03 00: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41202 이상원 의원 “7천억 남기고 또 빚내는 경기도…지방채 발행, 정말 필요한가”.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해마다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충(1,500억 원), 하천 정비(1,200억 원), 도시철도 건설(2,262억 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매년 약 581억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상환액은 5,847억 원에 달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천억 원 이상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남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빚을 내는 것은 심각한 재정 운영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미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장기적 부담을 도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 문제를 넘어, 10년간 도민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 대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하며,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먼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상원 경기도의원, “7천억 남기고 또 빚내는 경기도…지방채 발행, 정말 필요한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