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편의점의 고충 해결 앞장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05 00: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41204_편의점_불공정_피해사례_및_제도개선_토론회_150420280.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 집 건너 또 편의점’이라 불릴 만큼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를 비롯한 지역 내 편의점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은 4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공정 경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해권 의장은 “가맹점주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산경위 신성영 부위원장(국·중구2)과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위민 김재희 변호사가 편의점 불공정 현황 및 제도개선에 대해 발제했고,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김지연 상근이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전)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국내에 편의점이 도입된 지 올해로 35년이 됐으며 편의점 수가 35년 만에 5만5천 곳에 달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탓에 편의점 과밀화 문제와 편의점 운영에 관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과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사 간 50~100m의 출점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규약이 2018년에 제정됐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위약금, 가맹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발주 강요 등의 문제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담배사업법상 ‘영업소 거리 제한’ 규정의 개정 ▶가맹사업법상 단체협상권 강화 ▶인천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 기준의 확대(100m 이상)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기구 설립 및 당사자 피해구제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편의점 과밀 현상과 불공정거래가 편의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편의점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제도개선을 위해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돕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의회 산경위, 편의점의 고충 해결 앞장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