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07 01: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50206 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입법활동으로, 경기도의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31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소음피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인 5년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혜원 경기도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