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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행정 투명성·조례 효율성 강력 지적… "체계적 개선 시급"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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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3일(목) 열린 제38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 행정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자문위원회 및 도정혁신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던 오창준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회의록 미비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매월 개최되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왜 공개되지 않는가?”라고 강도 높게 질의하며,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아직도 논의 중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이 존재하는 이상 투명성을 위해 의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월 개최된 도정자문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기본소득 조례의 난립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재난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과 관련한 개별 조례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동일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제정되면서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조례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조례 난립을 막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를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조례 통폐합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행 이후 반드시 도의회와 공유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계획이 마련되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오창준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조례 운영의 비효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도의회가 단순한 심의 기관이 아닌,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조례 양산을 막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앞으로도 경기도 행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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