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조합 모집 추진위원회 고발 조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18 00: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3. 고양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조합 모집, 추진위원회 고발 조치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7일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민간사업자의 조합원 모집과 현수막·온라인 홍보와 관련해「민간임대주택특별법」행위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등에 속하며, 아파트 등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토지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돼야 하지만, 시는 아파트 건립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조합원 모집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에게 신고 후 공개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시는 추진위가 토지 사용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를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충남 세종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관계법령을 위반한 조합원 모집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건립의 투자자 및 조합원 가입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관계법령 준수 및 출자금(가입비, 계약금) 등의 손실 여부 등의 위험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해 조합원 모집 행위 및 허위, 거짓된 광고 등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고발 요청했다”며, “시 홈페이지에 경고문 게재, 주요 도로변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로 피해자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www.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대한 경기도의원, 연천군 렌터카 ‘페이퍼 컴퍼니’ 꼼수 영업 직격… “도 차원 특정감사 시급” 강조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부실·무책임 수감 태도’ 질타하며 감사 중지
  • 【기획보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접경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다
  • 【기획보도】 인천시,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삶까지…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격 출범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양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조합 모집 추진위원회 고발 조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