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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 다발, 사업자 선정에 유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0.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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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실내건축공사(이하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실내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인테리어’라는 명칭으로 통용됨.

 

☐ 인테리어 피해, ‘하자보수 불만’이 56.9%로 가장 많아

최근 3년 6개월간(’23년~’26년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으로, 2023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52건) 대비 22.2%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23년: 467건 → ’24년: 551건 → ’25년: 795건(상반기 352건) → ’26년 상반기: 430건(22.2%↑)

 

피해구제 신청이유별로는 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 발생한 ‘하자보수 불만’이 56.9%(1,2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약정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25.2%(565건), ‘계약해제’가 13.2%(2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1500만 원 이상‘ 계약은 건설업 무등록 업체 주의해야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확인된 2,219건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 공사 피해가 절반에 달했다. 피해금액별로 ‘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54.4%(1,20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1,500만 원 이상’이 26.8%(595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11.6%(257건) 순으로 나타났다.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건설업 무등록 사업자와 고액 공사를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확인되었다.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인식이 부족해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 해결이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주요 사례  >

- A씨는 2024. 10. 사업자와 9,200만 원 규모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자 요구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

- 구체적인 도면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구두 약정과 다른 자재가 사용되어 분쟁이 발생함. 이에 사업자는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


☐ 하자보수거부, 연락두절 등 합의율은 35.8%에 그쳐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2,243건) 중 하자보수, 계약이행, 환급 등으로 합의가 성립된 사건의 비율은 35.8%(803건)였으며, 64.2%(1,440건)는 합의가 불성립됐다. 

 

이는 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주장하거나 보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테리어 관련 주요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무등록 공사 근절을 위한 대리점 관리,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전 건설업 등록 여부를 사업자의 누리집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인테리어 피해 예방을 위해 ▲1,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공사 완료 전 하자가 확인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할 것, ▲분쟁에 대비해 시공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무등록 업체의 하자보수 불이행 

- A씨는 2024. 10. 사업자와 9,200만 원 규모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자 요구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

- 구체적인 도면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구두 약정과 다른 자재가 사용되어 분쟁이 발생함. 이에 사업자는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


[사례2] 계약불이행 및 연락 두절

- B씨는 2025. 8. 사업자와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총 497만 5천 원을 지급함.

- 시공 중 벽타일이 계약 규격(600×600mm)과 다른 자재(600×300mm)로 부착되고, 들뜨거나 줄눈이 맞지 않는 등의 추가 하자도 확인됨.

- 이에 사업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타일 시공을 요구하여 재시공을 약속받았으나, 이후 사업자는 시공된 타일을 철거만 한 채 연락이 두절됨.


[사례3] 방문판매 체결 후 청약철회

- C씨는 2025. 5. 입주 예정인 신규 분양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열필름, 벽면 탄성, 붙박이장 등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총 2,192만 원 중 1,318만 4천 원을 선지급함.

- C씨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및 전액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계약금으로 10%를 제외한 후 1,186만 5천 원만 환급함.


[사례4] 공사대금 선결제 및 계약서 미작성

- D씨는 2025. 9. 사업자와 485만 원에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며, 계약서와 설계도면 없이 대금 전액을 선지급함.

- 철거 중 바닥 배관 노출이 우려되어 문의했으나, 사업자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확답하여 공사를 진행함. 

- 시공 후 바닥 타일 위로 배관이 솟아오르는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가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후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 완료를 주장하며 추가적인 하자 보수는 불가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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