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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태조사 결과] 항공사 여객운송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개선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1.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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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내외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3,201건으로, 소비자 피해다발 품목 1위로 집계됐다.

   * 연도별 신청현황: (’21년) 485건→(’22년) 1,126건→(’23년) 1,705건→(’24년) 2,532건→(’25년) 3,201건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22개* 항공사의 여객운송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항공편 결항 시 배상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가항력적 면책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사) 11개사, (외항사) 11개사(최근 5년간 운송 불이행・지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사업자)


☐ 항공사 귀책에 의한 결항 시 배상 규정 미비

조사대상 항공사 22개사 중 95.5%(21개사)는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하는 경우 운임 환불 외 별도의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항공편 결항으로 숙소・렌터카・입장권의 취소 또는 변경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약관은 국내・국제선에 적용되는 국내법 및 「몬트리올 협약」 등 관련 법규에서 결항 시의 항공사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다만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편의 운송 불이행・지연이 발생한 경우 대체편 제공 여부, 운송 지연시간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하더라도 운항 거리나 도착 지연 시간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 (유럽연합) €250∼€600, (캐나다) C$125∼C$1,000


☐ 사망・부상 시 배상책임 한도를 국제 협약보다 낮게 규정한 외항사도 있어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배상책임 한도를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게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으로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협약 가입국일 경우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

그러나 외항사 2개사는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를 「몬트리올 협약」(151,880 SDR*)보다 약 4,800만 원 낮은 128,821 SDR로 규정하고 있었다.

 

*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국제통화기금이 도입한 가상 통화이자 공적 준비자산으로, 금이나 달러의 뒤를 잇는 제3의 통화로 간주됨. 1 SDR=2,071.66원(’26. 5. 26. 기준)으로 151,880 SDR은 원화로 환산 시 약 3억 1,464만 원 상당


☐ 일부 외항사는 초과 판매로 탑승 거부할 경우 배상 규정 미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서는 항공편의 초과 판매(오버부킹)로 탑승 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국제선: (대체편 제공 시) $200∼$600 배상, (대체편 미제공 시) 운임 환급 및 $600 배상

그러나 외항사 2개사는 자체 약관에 탑승이 불가할 경우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예측하지 못한 사실’, ‘노동력 부족’도 불가항력적 면책 사유로 규정

항공사는 인력 확보 및 기술 점검 등 경영·운영상의 위험을 사전에 예견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항력적인 면책 사유 역시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항공사 22개사 중 54.5%(12개사)는 ‘예측하지 못한 사실’, ‘노동력 부족’, ‘기장 서명 후 발생한 기술적 문제’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거나 항공사의 관리 영역인 경영적 요소까지 면책 사유로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공사에 소비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갑작스러운 결항으로 인한 피해

⦁A씨는 ’24. 12. 24. 인천-로스앤젤레스 왕복 항공권*을 구매함.

  * (인천→로스앤젤레스) ’25. 2. 12. / (로스앤젤레스→인천) ’25. 2. 24.

⦁A씨는 귀국 6일 전인 ’25. 2. 18.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정비로 인해 귀국편 운항 계획이 2. 25.로 변경되었다고 통보받음.

⦁A씨는 항공사 귀책으로 운항 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현지 추가 체류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운항 계획 변경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A씨에게 귀국 7일 전 통보했음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함.


사례 2

결항 시 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한 피해

⦁B씨는 ’25. 1. 14. 인천-홍콩 왕복 항공권*을 구매함.

  * (인천→홍콩) ’25. 2. 19. / (홍콩→인천) ’25. 2. 23.

⦁B씨는 출발 이틀 전인 ’25. 2. 17. 항공사로부터 인천→홍콩 구간 결항을 통보받음.

⦁B씨는 항공사로부터 대체편 제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자력으로 타 항공편을 구매하여 출국했고, 귀국 후 항공사에 대체 항공편 운임 차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사례 3

지연으로 인한 피해

⦁C씨는 인천-하노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후 출발 당일인 ’24. 12. 7. 항공사로부터 4시간 이상 지연된다고 통보받음.

⦁C씨는 갑작스러운 지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자국 규정상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일부 금액만 배상하겠다고 답변함.


사례 4

초과 판매로 인한 탑승 거부

⦁D씨는 서울-마닐라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후 출발 당일인 ’25. 5. 1. 항공사로부터 초과 판매로 인한 탑승 거부를 통보받음.

⦁D씨는 항공사로부터 대체편 제공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운임 환불 및 탑승 거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이를 거부함.


사례 5

불가항력적 사유 관련 피해

⦁E씨는 ’25. 2. 18. 인천-두바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함.

⦁E씨는 ’25. 2. 18. 출국 2시간 전 공항에 도착했으나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결항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이후 E씨는 이메일로 기장의 건강상 문제로 항공 여정을 2. 19.로 변경한다는 안내를 받음.

⦁E씨는 대체편 제공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이를 제공하지 못했고, 불가항력적 사유를 주장하며 배상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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