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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자동결제 안내‧중도해지 기준 개선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1.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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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정기결제 방식의 구독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불만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5개사*의 구독 상품 표시 실태와 이용약관, 반납 안내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구독 상품 자동결제 시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중도해지 시 잔여 요금 환불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업체 중 최근 2년 6개월 내 소비자 상담 건수 다발 상위업체 [(주)나인투원(쏘카일레클), ㈜더스윙(스윙,스왑), ㈜지바이크(지쿠),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피유엠피(킥고잉)]

 

☐ 부당 과금·자동 결제 등 ‘부당행위’ 관련 상담이 31.9%로 가장 많아

최근 2년 6개월간(’24년~’26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601건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 연도별 상담 건수: (’24년) 136건 → (’25년) 338건→ (’26년 6월) 127건

 

불만 유형은 사전 고지 없는 구독 상품 자동결제 등 ‘부당행위’ 관련 상담이 31.9%(192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중도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8.5%(111건), 기기 고장이나 앱 오류로 인한 이용 불가 등 ‘계약불이행’이 15.5%(93건)로 나타났다.

 

☐ 정기 구독 상품, 자동결제 사전 알림 및 중도해지 기준 개선 

구독 상품의 자동결제‧환불 등 주요 거래조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사 모두 구독 상품 자동결제 전 별도의 사전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중 1개사는 구독 상품 결제 전 자동결제⁃환불 등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5개사 중 4개사는 구독 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일정 기간 기기를 대여하는 전기자전거 구독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자동결제 전 사전 고지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환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미사용 유료 포인트 소멸,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필요해

유료 포인트 및 사업자 면책 관련 이용약관을 확인한 결과, 5개사 중 1개사는 회원 탈퇴 시 보유 포인트가 즉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유료로 구매한 미사용 포인트까지 일률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환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1개사는 ‘이용자의 안전점검’을 의무 조항으로 기재하여 이용 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기기 결함이나 정비 소홀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까지 면책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전기자전거 이용 전 서비스 구역과 반납조건 확인 필요해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서비스 구역 외에 반납하거나, 반납 절차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아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조사대상 5개사의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5개사 모두 목적지가 반납 가능한 서비스 구역인지 여부를 주행 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자전거 이용 및 반납 시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목적지의 서비스 구역 해당 여부와 반납조건, 정상 반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구독 상품 자동결제 전 사전알림 제공, ▲중도해지 시 합리적인 환불 기준 마련, ▲유료 포인트 환불 제한 및 사업자 책임 면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5개사 모두 소비자 안내 및 약관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주요 소비자상담 사례

 

[사례 1] 부당행위 ▶ 이용하지 않은 패스권 이용료 환급 거부 

⁃ A씨는 2024. 11.~2025. 6. 기간 동안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업체의 ‘30일 30회 패스(월 38,900원)’를 구입해 자녀가 이용하게 하던 중 명의 불일치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돼 이후 패스권을 이용하지 않았음. 

⁃ 이후 2025. 5월경 A씨는 자동결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자에게 미이용 패스권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명의 불일치로 확인이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함.


 [사례 2] 부당행위 ▶ 정상 반납 후 청구된 견인료 환급 요구

⁃ B씨는 2026년경 전기자전거 이용을 마치고 이용료를 지불함. 이후 견인료 43,500원이 부과돼 업체에 문의하자, 서울시에 연락해 직접 견인 취소 요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음.

⁃ B씨는 이용 종료 당시 견인 지역이라는 안내 없이 정상적으로 반납했으므로, 추후 청구된 견인료 환급을 요구함.


 [사례 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전기자전거 고장으로 미이용한 요금 환급 요구

⁃ C씨는 2025. 8월경 자전거 대여를 시도했으나, 잠금장치 불량으로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이용료 9,380원이 청구됨. 

⁃ 사업자는 ‘서비스 외 지역 대여 시 이용 불가’라며 환불을 거부했으며, C씨는 실제 이동이 없었고 대여와 반납 지점이 동일하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사업자의 일방적인 상담 종료로 환불받지 못함.


 [사례 4] 표시·광고 미흡 ▶ 소비자 오인 광고 문구로 인한 문제 제기

⁃ D씨는 2026년경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업체로부터 ‘4개월 패스권 특별가(16,900원)’ 광고 문자를 받음. 문자에는 ‘구독 만료 후 7일 이내 구매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 이용 중인 패스권 만료 후 구매를 시도했으나, 수량 소진을 이유로 구매가 거부됨. 

⁃ 사업자는 상품 페이지에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됨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D씨는 광고에 중요 내용이 누락됐다고 이의를 제기함.


 [사례 5] 품질 불만 ▶ 전기자전거 결함으로 인한 부상 및 배상 요구

⁃ E씨는 2026년경 자전거를 이용 후 내리던 중 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기기가 급발진해 부상을 입음. 이에 사업자에게 기기 결함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함.

⁃ 그러나 사업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기기에 결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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